미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UST) 사태의 중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형사 재판에도 이 법안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재판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6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 사건의 세 번째 사전 협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일명 ‘지니어스 법안’)에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이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테라와 루나가 증권인지 여부를 둘러싼 피고인 측의 요청서와 밀접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권도형 측은 테라/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범위 명확화에 따라 중복 기소 여부, 적용법의 적법성 등 방어 논리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법안 내용 요약 – ‘지니어스 법안’이란?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며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1:1 담보 자산 보유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감시 강화
연방/주 정부 공동감독 체계 수립
즉, 과거 테라처럼 알고리즘 기반으로 달러 연동을 시도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에 직접적인 경고 성격을 띠는 셈입니다.
⚖️ 검찰 vs. 변호인단 – 법적 다툼의 핵심은?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사기, 통신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향후 유죄 시 최대 130년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을 증권사기/상품사기/통신사기 등으로 중복기소한 것은 위법 소지
자금세탁 혐의는 신병 인도 이후 추가된 혐의로, 소송 절차 통일성 위배
또한, 재판에서 사용될 수천 TB 분량의 자료 중 일부는 한국어로 된 통신기록이며, 검찰은 이를 AI 번역기로 처리 중입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AI 번역의 정확성 문제는 향후 법정 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코인 시장과의 연결점은?
시장 일각에서는 이 재판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향방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기조로 인해 향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면권 행사 또는 공소 내용 축소 가능성
민사와 형사에서 법적 해석의 충돌 발생 시, 정책 변경 흐름 가능성
규제 체계 정비 후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구제 또는 적용 완화 가능성
✅ 정리하면: 권도형 재판은 단순한 테라 사기 사건을 넘어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규제 범위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례입니다.
향후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와 함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해석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