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대통령 ‘리브라 지지 논란’ 무혐의 그러나 법적 조사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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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bok kwak

ChatGPT Image 2025년 6월 9일 오전 10 40 11
밀레이 대통령 ‘리브라 지지 논란’ 무혐의 그러나 법적 조사 계속된다 2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2월 SNS를 통해 지지한
가상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연방 반부패 당국은 ‘공직 윤리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사 법원의 별도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건 요약 – 리브라 토큰, 대통령 지지 글, 그리고 폭락

1. 2024년 2월 14일,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된 **켈시에르 벤처스(Kelsier Ventures)**가
‘비바 라 리베르타드(Viva La Liberta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브라 토큰 출시

2. 같은 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리브라를 언급하며 민간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호의적 메시지 게시
→ 블록체인 계약 주소까지 직접 게시

3. 약 40분 만에 리브라 가격 0 → 5달러까지 급등
→ 시가총액 약 45억 달러 돌파

4. 그러나 창업자들이 공급량 70% 보유
→ 고점에서 대량 매도
85% 가격 폭락, 추정 피해액 1억~2.5억 달러


    반부패 당국의 판단: “SNS는 개인적 의견, 위법 아님”

    아르헨티나 연방 반부패 사무소는 밀레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연방 자원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결론

    따라서 공직 윤리법 위반은 없다고 발표

    → 단, 연방 형사 법원의 ‘증권법 위반·시장 조작’ 여부 조사는 계속 진행 중


    대통령의 ‘암호화폐 언급’이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특정 가상자산을 언급하는 행위가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소영향
    대통령 발언시장 신뢰 유발 → 가격 급등 가능
    공급 집중내부자 매도 시 시장 붕괴 위험
    SNS 영향력공식 발표가 아니더라도 강한 투자 시그널로 작용 가능

    특히, 공식 권장 발언이 아님에도 투자자들이 이를 ‘정책 지지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
    향후 글로벌 정치권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거버넌스 기준 마련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이슈 포인트

    1. 형사 법원 조사 결과
    → 증권법 위반 혹은 시장 조작 판단 여부가 향후 정무·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리브라 프로젝트와 창업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
    → 허위 프로젝트였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피해 책임 소재 달라질 수 있음

    3. 정치인의 암호화폐 발언 규제 필요성 논의 확산
    →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제도화 요구 증가 전망


      정리 – SNS 한 줄이 수억 달러 움직인다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를 언급한 사례, 리브라가 45억 달러 급등 후 폭락
      반부패 사무소는 위법 아님 판단, 그러나 형사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도 흔들리는 시장 구조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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