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국장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스테이블코인과 자본 유출 우려
신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라는 점에서, 원화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달러와 맞교환되는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금융 범죄와 통제 불가능성
그는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지갑 특유의 익명성과 국경 없는 거래 특성 때문에 자금세탁·사기·불법 해외 송금 등에 악용될 수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로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3.맞춤형 규제 제안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갑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매기고, 불법 기록이 있는 코인은 시장에서 할인 거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블록체인에서도 신용평가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4.중앙은행 역할 강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제도의 기본 원칙, 즉 화폐의 단일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술 발전에 맞춰 금융 질서를 주도하고,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CBDC 대안 소개
같은 세션에서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장은 **CBDC 기반 예금토큰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CBDC가 더 투명하고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석 및 인사이트
투자자 입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은 쉽게 약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달러 의존도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책적 관점: 단순 금지나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신 국장이 제안한 ‘합법 점수제’ 같은 맞춤형 규제가 중장기적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파급력: 만약 SEC가 솔라나 ETF처럼 주요 알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흐름이 확산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 이동도 훨씬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리
📌 BIS 신현송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과 금융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절대적 지배력은 지속될 전망
📌 ‘합법적 사용 점수제’ 같은 맞춤형 규제 필요성 제시
📌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 질서 강화와 CBDC 도입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