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드디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김용범 정책실장의 도입론 지지 발언 등이 이어지며
관련 시장(특히 간편결제·핀테크 관련주)은 단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요약 – 발행 허용,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자기자본 5억 이상 국내 법인 + 금융위 인가 요건
비은행 핀테크도 포함됨 → 간편결제·전자지갑 사업자에게 기회 확대
사전 인가제 +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상장 심사 기준 표준화 / 협회 설립 통한 자율규제 구조 구축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으로 용어 전환도 포함되어 제도 이미지 개선까지 고려된 법안
한국은행의 우려 –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반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경고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 주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자본규제 우회, 대량 인출(코인런) 위험성, 원화 신뢰도 저하 우려”
실제로 한국은행과 업계 간 신경전은
통화 주도권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통제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 기대감과 불확실성 공존
| 요소 | 기대 요인 | 리스크 |
|---|---|---|
| 제도화 | 투자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 시행까지 복수 법령 개정 필요 |
| 산업 활성화 | 핀테크, 전자결제 시장 확대 | CBDC와 기능 충돌 가능성 |
| 글로벌 트렌드 | 미국·홍콩 등 제도화 완료 | 한국의 규제 속도·방향 불확실 |
예: OBDIA(오픈블록체인·DID협회) 중심으로 국민·신한·우리 등 주요 은행들도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실증 및 발행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국제 상황 – 한국은 이미 늦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2,373억 달러 (2024년 3월 기준)
테더(USDT), USDC가 대부분 점유
홍콩: 2024년 8월 1일부터 발행 허용 법률 시행
미국: GENIUS 법안 추진 + 서클(Circle) IPO로 USDC 수요 폭발
미국은 아예 기축통화 수성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
→ 미 국채 기반 담보를 통해 디지털 달러 영향력 확대
정리 – 이제는 기술보다 ‘정책’이 핵심
1.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금융인프라’
2.한국은 이제서야 제도화 시동 → 규제·정책 일원화 없으면 경쟁력 미비
3.CBDC vs 스테이블코인 대립 구도에서
→ 국가적 시나리오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
“글로벌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싸우고만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