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 유권자와 약 1천만 명의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디지털자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 제도권 진입의 결정적 계기 되나?
미국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어 이더리움 ETF까지 도입하며 시장을 선도
국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코인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선 이후 정권 교체 시 법 개정·ETF 출시 가능성 매우 높아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코인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코인지갑·거래소 없이도 제도권 투자 가능 → 대중화 가속
주요 후보별 정책 요약: 같은 ETF 찬성, 다른 접근방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허용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공공 주도 시장 관리 방침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스테이블코인/NFT/STO 포함한 종합 관리
김문수 (국민의힘)
현물 ETF 찬성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 허용 검토
코인 직접 투자 제한 폐지, 거래소-은행 자유 협업 구조 제안
과감한 과세 체계 및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에 집중
이준석 (개혁신당)
ETF 적극 찬성 + 국가 전략자산 비축 형태 제안
데이터 특구 조성 (세제 혜택·전기료 감면·국유지 임대 등 유치 인센티브)
자율 규제 중심 정책 기조 → 최소 규제 + AML·KYC 기준 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장은 갈린다
| 후보 | 입장 | 특징 |
|---|---|---|
| 이재명 | 찬성 | 국부 유출 방지 목적, 적극적 활용 계획 |
| 김문수 | 찬성 | 규율 체계 조기 마련 약속 |
| 이준석 | 유보 | 준비금 기준·불법 자금 대응 우선 필요 |
주목 포인트: STO(토큰증권) 공감대
모든 후보가 STO 시장 육성에는 공감하며,
이재명: 법제화 및 제도 지원 약속
김문수: 디지털 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STO 강조
이준석: 실물자산 기반 투자 유도 방향성 언급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조각 투자 형태로 발행하는 구조로,
증권형 토큰 발행이 향후 코인 시장의 실용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며 – 이번 대선은 ‘코인 시장 제도화’의 변곡점
모든 후보가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 찬성
단, 공공주도 vs 민간중심 정책 설계 방향에는 차이 존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도입 → 제도권 유입 → 투자 진입 장벽 완화라는
구조적인 전환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2025년 대선은 코인 투자자에게도 ‘투자 환경이 바뀌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변화 흐름을 잘 지켜보며,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고하셔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