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결국 암호화폐 관련 조항 없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50:50 팽팽한 표결 끝에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타이 브레이커)**로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조항은 끝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빠졌나?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안한
▶ 암호화폐 채굴자 세율 조정
▶ 스테이킹 수익 과세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최종안에서 누락
루미스 의원은 해당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기조와 부합하며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정치적 절충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의 반응
니콜라스 베기치(Nicholas Begich) 하원의원:
“예산안에 암호화폐 조항이 포함됐으면 완벽했을 것”
“다른 법안에 포함시킬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언급
이는 미국 정치권 내 암호화폐 입법 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당장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별도 법안이나 개정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예산안 주요 골자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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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 기존 인하 조치 연장 |
법인세 | 최고세율 인하 연장 |
공제 | 자녀세액 공제, 표준소득 공제 확대 |
이민 정책 | 불법이민 차단 조항 강화 |
암호화폐 관련 조항은 빠졌지만,
전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정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암호화폐 조항, 다음은 어디로?
전망 |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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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안으로 재등장 가능성 | 루미스·베기치 등 친암호화폐 의원들 중심으로 추가 입법 예고 |
트럼프 재선 가시화 시 |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기조 강화 가능 |
조세 개편 논의 속 포함될 가능성 | 연말 감세 종료 이슈와 맞물려 추가 논의 여지 있음 |
트럼프 예산안, 암호화폐 입법은 다음 라운드로
핵심 포인트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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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 정치적 동력 확보 |
암호화폐 조항 누락 |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 |
친암호화폐 의원 발언 | 후속 입법 가능성 시사 |
업계 영향 | 단기적 실망, 중장기 기대감 유지 |
📌 이번 예산안 통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2024~2025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암호화폐 세제 개편’ 이슈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